■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창완 장안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여야 공방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21일) : 사법적 판단은 국민 눈높이…, 어차피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니까요.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세히 보진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특히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 왔던 한동훈 대표, 어제는 법리를 내세우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장성호]
국민 눈높이라고 애초부터 몇 번 이것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은 집권여당, 특히 정치인은 법과 제도를 수호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직전 법무부 장관이었고 현재 여당의 당대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이것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 대한 지침을 준다거나 그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섭하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읽히고. 한동훈 대표, 팩트와 법리에 따라서. 팩트라는 것은 증거입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그리고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해서 결정을 하는 그것이 사법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 사법의 정치화, 모든 걸 지금 다 정치권에서 보면 법원이라든가 검찰에서 하는 것을 자신들한테 불리하거나 자신들의 의도와 다르면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두겠다는 그런 취지로 읽힙니다.
야당에서는 이번 결과를 보고 특검 필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창환]
그렇죠. 애초에 검찰 인사, 서울중앙지검장 인사가 될 때부터 봐주기 수사로 갈 거다, 면죄부 수사로 갈 거다, 누구나 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권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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